냉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61년, 미국 사회를 상당히 불편하게 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바로 벨 대 미합중국(Bell v. United States, 366 U.S. 393 (1961))이었다. 이 판결의 중심에는 "뻔뻔스러운" 미군 병사가 있었다. 오쏘 벨은 한국전쟁 중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 수용소에서 몇 미군 병사들과 함께 적과 협조하였고, 동료들에게 큰 해를 끼쳤다. 1953년에 정전이 되자 귀환을 거부하고 중국으로 갔다. 1954년에 불명예제대 조치가 되었고, 1955년이돼서야 미국으로 돌아와서, 포로 기간 중 발생한 군 복무 급여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자 그는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군 당국을 포함한 다수의 미국인들의 도덕적 직감은 단순했다. "나라를 배반한 저들에게 왜 혈세를 떼어 주어야 하는가?" 그러나 대법원의 답은 달랐다. 전원일치로 내린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법은 도덕적 혐오만으로 중지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군인의 급여는 충성심에 대한 임의의 보너스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제대할 때까지의 지위와 권리에서 나온다. 병사가 비열했거나, 비겁했거나, 심지어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더라도, 국가가 이미 발생한 급여를 빼앗으려면 그에 맞는 법적 절차와 명시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 처벌은 처벌의 절차로, 급여 몰수는 급여 몰수의 법적 근거로 해야 한다. 행정부가 분노를 이유로 "그냥 안 주겠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인터넷백경 . 벨은 배신자를 감싼 판결이 아니다. 법치는 국가가 가장 혐오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를 시험한 판결이었다. 국가는 전쟁을 수행하고 군대를 지휘할 막강한 권한을 갖지만, 그 권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그에 대한 호감이나 비호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것이다. 이 .에서 벨은 한국전쟁의 어두운 후일담을 넘어, 미국 헌정질서의 오래된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었다. 흥미롭게도 이 판결은 2025년에 '셧다운'이라고 불리는 연방정부 업무정지 중 트럼프 행정부가 군인 급여를 지급하려 한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행정부는 의회가 정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군인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겠다며 국방부의 사용 가능한 자금을 일종의 편법으로 동원했다. 군인과 그 가족을 정치적 교착의 희생양으로 만들 수 없다는 주장은 강력하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모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벨의 교훈을 따르자면 질문은 조금 달라진다. "군인에게 월급을 무조건 줘야 하는가" 이상으로, "누가, 어떤 법적 권한으로, 어떤 예산을 써서 줘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1961년의 미군은 나라를 배반한 병사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으려 했다. 심해게임 2025년의 행정부는 나라를 충실하게 지키는 병사들에게 어떻게든 급여를 주려 했다. 방향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법치의 렌즈에서 핵심은 같다. 군인의 급여는 행정부의 선의나 분노에 맡겨진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만든 법률과 예산의 문제다. 여전히 벨 판결은 오늘의 정치에 불편한 거울을 든다. "나쁜 군인도 법이 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우리가 좋아하는 결과를 얻을 때만 필요한 장식이 아니다. 오히려 법치주의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할 때, 또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싶을 때 가장 혹독하게 시험된다. 2025년의 교훈은 군인 급여를 지급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군인은 당연히 제때 급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당연함을 지키려면 셧다운이 올 때마다 행정부가 계정을 뒤지고, 법률가들이 사후적으로 논리를 붙이고, 정치권이 "누가 감히 군인 월급을 막겠느냐"고 서로를 압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병사를 사랑해서도 마음대로 돈을 줄 수 없고, 병사를 미워해서도 마음대로 돈을 빼앗을 수 없다. 민주공화국에서 공금은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법의 언어로 움직인다. 한국전쟁의 포로수용소에서 시작된 이 불편한 판결이, 반세기 후 워싱턴의 예산 전쟁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는 이유다. 줄리어스 남 Brown, White & Osborn 변호사·미국 LA 연방검찰청 검사 는 것이 아니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