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차별소위)가 의결한 결정문에 다수의견과 대비되는 특정 위원의 반대의견이 연속으로 포함되며 인권위 내부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2일 인권위 직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성희롱과 차별행위 진정사건을 심의·결정하는 차별소위(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처리한 사건 결정문 중 14건에 한석훈 위원(비상임)의 반대의견이 함께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권고 요약인 ‘결론’으로 끝나는 결정문 하단에 반대의견이 추가되는 형태다. 지난 7월22일 열린 제8차 차별소위에서는 인용 의결된 8건 중 4건에 반대의견이 실렸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6년째 활동 중인 한석훈 위원은 지난 2월부터 차별소위에 참여해왔다. 공개된 반대의견을 보면, 충남 공주시장에게 난임 사유 질병휴직 연장 심사 시 개별 상황을 고려하라고 권고한 건에 대해 한 위원은 “미성숙 난자의 채취 및 체외배양을 위해 직장을 2년간이나 장기간 휴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불허한 이화여대에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한 건에 대해서는 “영화제가 강행될 경우 학생, 졸업생 및 교직원 간의 갈등·분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바다이야기릴게임솔루션 . 이 외에도 임금차별, 혐오표현, 성희롱 관련 진정 사건 등 12건의 결정문에도 반대의견이 포함됐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한 위원의 반대의견 중 인권위의 그간 지향과 상반된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이화여대의 퀴어영화제 대관 불가 통보 건은 인권위가 2001년 출범 이후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로서 꾸준히 “부당한 차별”이라 판단해온 사안이다. 인권위 조사관 ㄱ씨는 “학교 내 갈등·분열을 이유로 차별로 단정할 수 없다”는 한 위원의 반대의견에 대해 “경찰 보호요청 등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 단체에 갈등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의견 기재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존 인권위의 판단 선례와 배치되는 내용이 결정문에 명시될 경우 피진정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차별소위 위원장인 이숙진 상임위원은 “다수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결정문에 제시함으로써 권고에 그치는 인권위 피해구제조치를 피진정인이 불수용할 우려가 있다. 달팽이게임추천 향후 인권위 권고의 불수용률을 높이고 피해자의 구제조치가 어려워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같은 소위 소속 김용직 위원은 “원칙적·선례적 의미가 있는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남기되, 반복적이거나 영향이 작은 사건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한석훈 위원은 소위 다수의견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위원은 한겨레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만약 차별소위 결정에 대한 피진정기관의 불수용률이 높아진다면 반대의견 때문이라기보다 진정을 인용하는 결정내용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며 “소위원회가 토론과정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합리적 의견을 모으고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석훈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9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확립된 판례”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고, ‘윤석열 방어권 안건’ 가결에 참여했다. 2021년 10월 임명된 한 위원은 2024년 9월 연임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나 후임자 미선임으로 6년째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국회에 ‘인권위원의 무기한 연임 방지’를 골자로 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rd.php?b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