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권력. 사진 제공=메디치미디어 2020년 당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에서 패배하자 결과에 불복하고 폭동을 선동했다. 선거를 통한 평화적 권력 이양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초유의 사태였다. 88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서 완승을 거두며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법부와 언론을 압박하고 의회의 입법·감독 기능을 약화시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대통령제 연구 권위자인 윌리엄 G. 하월 존스홉킨스대 공공정책대학원 학장과 테리 M. 모 스탠퍼드대 정치학과 명예교수가 대통령의 권한이 。。 비대해지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트럼프는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다. 트럼프가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스트롱맨 대통령 모델’이라는 ‘밥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고 그는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저자는 미국 건국 이후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통령 권력의 변천사를 조망한다. 애초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삼권분립 원칙 아래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권한만 부여했다. 선동가의 위협과 독재를 우려해서다. 법률 제정권, 예산 편성권, 선전포고권 등 주요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손에 맡겨졌다 게임장 24 . 하지만 그로부터 100여 년 뒤 국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대통령의 권한도 커지기 시작한다. 대통령실을 확대해 권력의 중심으로 만들고 행정부 요직을 충성파들로 채워 대통령의 통제권을 강화해 나갔다. 이후 로널드 레이건을 시작으로 조지 W. 부시에 이르기까지 공화당 정부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진다. 국가의 개입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본 공화당 보수 세력은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권한을 부여해 관료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했다.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의회나 법원이 간섭할 수 없다는 ‘단일행정부론(UET)’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자리 잡는다. 여기에 거대한 진보 정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대통령의 권한을 무한히 확장해야 한다고 믿는 우파 포퓰리즘 세력이 부상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스트롱맨 대통령’ 트럼프가 탄생한다. 저자는 트럼프 정권이 탄생한 동력으로 원한과 희생양 정서로 채워진 서사, 허위 정보와 우파 미디어가 장악한 정보 네트워크, 진보적인 행정국가에 대한 분노, 스트롱맨 지도자에 대한 갈망 등을 꼽았다. 그렇다면 미국 국민은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까. 릴게임 저자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자신과 같은 정치·경제·이념적 신념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 그가 아무리 민주주의를 짓밟아도 기꺼이 눈감아주기 때문이다. 집권 1기 동안 보여준 온갖 전횡에도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사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수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민주주의는 안중에도 없다. 게다가 자신의 권위주의를 대놓고 드러내는 대통령 후보에게 열정을 느끼며 기꺼이 투표한다. 이것이 차갑고 아픈 진실이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입법부와 사법부 등 정치 시스템에 기대를 걸어도 될까. 아쉽게도 이들 역시 스트롱맨의 권력을 견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우선 의회는 당파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의 일탈을 제어하기 어렵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두 차례 탄핵소추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의 경우 대통령에게 지나칠 정도로 고분고분한 데다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미국의 민주주의가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저자들이 내린 결론이다. “사람들은 줄곧 이 땅에서는 민주주의의 붕괴가 불가능할 것이라 믿어온 듯하다. 하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심지어 어쩌면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른다. 불가능한 위협이 이제 미국의 현실이다.” 488쪽, 2만 8000원. 적은 권한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