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7일 2차 부동산 정책 。검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이르면 다음 주 3차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달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검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한 후 청와대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조만간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둘러보며 가용 용지를 찾아볼 정도로 주택 공급은 그야말로 ‘발등의 불’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자를 정조준한 ‘핀셋 증세’로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을 초래해 부동산 시장을 더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월세난을 부추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집 없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와 징벌적 증세가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려 삐걱대는 주거 사다리를 제대로 놓아주는 것이 근본 해법이다. 서울 주택 공급의 80% 이상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사업장이 담당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해묵은 규제를 과감히 풀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민간 공급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주민 간 마찰로 답보 상태인 과천 경마장, 태릉CC 등 1·29 공급 대책의 핵심 후보지에 대한 공급도 마냥 미뤄서는 안 된다. 씨엔조이게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도심 내 유휴 부지는 물론 노후 공공청사, 학교 용지, 업무·상업용 토지의 주거 전환 등 전방위 공급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정치권도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과 용적률 특례 확대,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연장 등 주택 공급과 직결된 법안들이다. 주택 공급 없는 집값 안정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불협화음을 내지 말고 어깨를 겯고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도 후속 입법 처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지자체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공급 대책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주기를 바란다. 논설위원실 히 풀고 프로젝트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