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합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동창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23년 9월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분열하고 있다. 국군사관학교 설립과 사관학교 통합은 결국 ‘육사 힘빼기’가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기본 계획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자운대에 세워진다. 자운대엔 현재 육군·해군·공군대학, 합동군사대학 등이 모여있다. 그러나 육·해·공사 총동창회 등은 “독선과 졸속 추진을 멈추라”며 “생도들이 자부심을 갖고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국군사관학교 재원으로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초연결 가상 캠퍼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 추진됐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사관학교 교육 개혁’에 대해 “각 군(육·해·공군)의 전문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그 전문성이 ‘칸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합동성(Jointness)은 육·해·공군 서로 다른 군종(軍種)이 군사력을 통합해 전투력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뜻한다. 지상·해상·공중뿐만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장에서도 전투가 벌어지는 전 영역 작전(All-Domain Operations) 시대에 합동성은 필수다 손오공추천 . 안 장관은 또 “사관학교 입학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지금의 사관학교가 우수한 인재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사관학교 교육의 비전과 목표, 교수진, 시설 및 인프라, 교육과정 등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합동성을 키우고 인재를 길러내려면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게 안 장관의 논리다. 이에 대해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합동성은 한 사람이 지·해·공 작전을 모두 잘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화한 지·해·공 부대를 하나의 목표를 위해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할 때 달성 가능하다”며 “사관학교를 섣불리 통폐합하지 않고, 전문성과 합동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동성을 강화하려면 상부 지휘구조를 먼저 손봐야 하는데, 나중 해도 될 장교 양성 과정부터 건드리는 건 주객전도(主客顚倒)라는 목소리도 있다. 또 안 장관이 언급한 사관학교 합격선 하락은 의무복무 기간 단축, 자부심 저하, 열악한 처우·근무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을 밀어붙일 기세다.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겠다지만, 통합 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민주당)은 “연내 입법(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이 완료되면 2028년 3월 학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조급함은 12·3 비상계엄을 육사 출신이 주도했기에 아예 계엄의 뿌리를 없애겠다는 ‘육사 힘 빼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핀모바게임랜드 진성준 위원장은 육사를 겨냥한 보복성 통합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복 차원이라면 육사를 쪼개버려야지, 육·해·공을 통합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안규백 장관은 지난 1일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반란, 5·18 광주 학살, 그리고 최근의 12·3 비상계엄 시도까지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군사 정치개입은 언제나 특정 사관학교 출신들이 움직인 사건”이라며 “사관학교 통합은 군의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도모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사관학교는 어떤 교육기관일까요? 다른 나라들은 사관학교를 어떻게 운영할까? 더중앙플러스 회원에 가입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URL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3718 ■ ‘이철재의 밀담’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 김정은 얼굴까지 생중계했다…트럼프, 평양에 보낸 ‘유령 자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0747 北 자폭 드론에 서울 불바다? 한화·LIG, 비장의 천적 정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1270 “아파치 퇴물” 우크라전 교훈? 근데 이스라엘은 왜 5조 샀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7629 네이비실·CIA가 미군 구조? 최초 진입 ‘영웅부대’ 따로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8872 배 엔진 소리만 들려도 터진다…美 해군도 진입 거부한 ‘킬 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3108 」 관학교는 대전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