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개편을?검토하면서?교육계의?반발도?커지고?있습니다. 교원단체와?학부모,?학생?등?300여?개?단체는?오늘?'교육재정?개편?대응?긴급행동'을?출범시키고?공동?대응에?나서기로?했습니다. 교육?현장에서는?왜?이토록?우려의?목소리가?나오는지,?먼저?영상으로?보겠습니다. '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출범 교원·학부모·청소년?등?306개?단체?참여 정부,?교육교부금?개편?추진 내국세?연동?방식?손질?검토 학생?수?감소?따른?재정?효율화 vs?공교육?질?저하?우려 교육재정?개편,?학교에?미칠?영향은? ----- 이혜정?앵커 오늘?출범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에?참여한,?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과?자세한?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어서?오세요. 오늘?교원단체와?학부모단체,?교육노동조합,?시민사회,?학생단체?등?300여?개?단체가?참여한?'교육재정?개편?대응?긴급행동'이?출범했습니다. 성격이?다른?단체들이?이렇게?빠르게?힘을?모은?이유는?무엇이라고?보십니까? 박영환?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저도?깜짝?놀랐습니다. 이렇게?짧은?시간에?306개?단체와?국회의원실이?함께할?것이라고는?예상하지?못했습니다. 그만큼?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이?공교육의?기반?자체를?흔들?수?있다는?위기의식이?교육계?전반에?퍼져?있다는?의미라고?생각합니다. 교사와?교육공무직,?학부모,?학생,?교육시민사회는?역할은?다르지만?모두?학교를?지키는?주체들입니다. 학교는?단순히?학생?수만큼?비용을?줄일?수?있는?곳이?아니라,?미래세대를?키우기?위해?국가가?책임져야?하는?공공?인프라입니다. 교육재정을?흔드는?일은?특정?직역의?문제가?아니라?학생들의?교육권과?지역의?미래,?공교육의?지속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문제이기?때문에?이렇게?폭넓은?사회적?연대가?빠르게?만들어졌다고?생각합니다. 릴게임오리지널 이혜정?앵커 정부는?학생?수는?줄었지만?교부금은?크게?늘었다며?내국세?연동?방식을?손볼?필요가?있다고?설명합니다. 교육예산을?줄이겠다는?것은?아니라는?입장인데,?왜?현장에서는?결국은?교육재정?축소로?이어질?수밖에?없다,??이렇게?우려가?나오는?걸까요? 박영환?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부는?학생?1인당?예산이?늘었다는?숫자를?이야기하지만,?그?숫자만으로?교육재정을?평가하는?것은?현실을?제대로?보지?못한?것입니다. 학교는?학생?수가?조금?줄었다고?냉난방비나?시설?유지비?같은?기본?운영비가?함께?줄어드는?구조가?아닙니다. 교육교부금이?늘어난?것도?여유가?생겨서가?아니라,?당초?부족하게?잡았던?세입이?추경?과정에서?정상?반영된?결과입니다. 실제로?교육청들은?인건비와?학교운영비?같은?필수경비도?충분히?편성하지?못했고,?기금을?계속?꺼내?쓰면서?버텨왔습니다. 더?큰?문제는?내국세?연동을?없애겠다는?것입니다. 내국세?연동은?교육재정을?정치적·경제적?상황과?관계없이?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만든?제도입니다. 이?장치가?사라지면?앞으로?정부?재정이?어려워질?때마다?교육예산은?언제든?조정?대상이?될?수?있습니다. 정부는?교육예산을?줄이지?않겠다고?말하지만,?교육재정을?안정적으로?보장하는?안전장치를?없애겠다는?것?자체가?결국?교육재정?축소의?출발。이?될?수?있다는?것이?현장의?가장?큰?우려입니다. 이혜정?앵커 만약?교부금?제도가?개편된다면?학교?현장에서는?가장?먼저?어떤?변화가?나타날까요? 학생과?학부모가?체감하게?될?영향이?가장?궁금합니다. 박영환?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장?먼저?영향을?받는?것은?학생들에게?꼭?필요한?교육지원입니다. 기초학력?지원,?특수교육,?다문화교육,?학생?상담과?정신건강?지원,?돌봄처럼?당장?성과가?눈에?보이지?않는?분야부터?예산?압박을?받을?가능성이?큽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공략 . 노후?학교?시설?개선도?늦어질?수?있습니다. 특히?재정?여력이?부족한?농산어촌과?소규모?학교는?더?큰?어려움을?겪게?될?것입니다. 학생과?학부모는?상담교사가?줄고,?돌봄과?교육복지가?축소되고,?학교?시설?개선이?늦어지는?방식으로?변화를?체감하게?될?것입니다. 결국?교육재정?축소는?교육의?질?저하와?지역?간?교육격차?확대로?이어질?가능성이?큽니다. 이혜정?앵커 네,?교육의?질이?낮아질?것이다,?이런?말씀이신데?정부는?교육청에?적립된?기금이?이미?많이?있다?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일부?교육청은?시설기금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크게?줄었다고?하는데,?현재?학교?현장의?재정?여력을?어떻게?보십니까? 박영환?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부는?교육청에?기금이?많이?쌓여?있다고?말하지만,?실제?상황은?다릅니다. 교육청들은?최근?몇?년간?세수?감소를?버티며?학교를?운영하기?위해?적립해?둔?기금을?계속?사용할?수밖에?없었습니다. 그?결과?전국?시도교육청의?적립기금은?2022년?21조?4천억?원에서?올해?3조?원으로?86%?가까이?줄었습니다. 일부?교육청은?지방채?발행까지?검토해야?할?정도로?재정?여력이?빠듯한?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교육청에?돈이?많이?남아?있다고?보는?것은?현실과?거리가?있습니다. 지금?중요한?것은?남아?있는?기금을?근거로?교육재정을?줄이는?것이?아니라,?앞으로도?학교가?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지방교육재정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것입니다. 정부도?단기적인?기금?규모만?볼?것이?아니라?교육재정의?지속가능성을?함께?살펴야?합니다. 이혜정?앵커 학생?수는?줄고?있지만?기초학력?지원과?다문화·특수교육,?학생들에?대한?정서?지원,?정신건강?등?학교의?역할은?오히려?확대되고?있습니다. 앞으로?가장?우선적으로?투자가?필요한?분야는?어디라고?보십니까? 백경 게임 박영환?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금?필요한?것은?학생?수에?맞춘?예산이?아니라?학생의?필요에?맞춘?투자입니다. 기초학력?지원과?특수교육,?다문화교육은?이제?공교육의?기본?역할이?됐고,?학생?정신건강과?상담,?돌봄,?학교?안전도?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입니다. 무엇보다?이런?교육을?실제로?담당하는?교원과?교육공무직?등?학교?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것이?중요합니다. 학생?수가?줄어든?지금이야말로?학급당?학생?수를?줄이고?교사가?학생?한?명?한?명을?더?세심하게?지도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기회여야?합니다. 교육의?질을?높이는?방향으로?투자해야?미래교육도?가능해집니다. 이혜정?앵커 정부가?다음?달?말?내년도?예산안과?함께?교부금?개편?방향을?발표할?것으로?예상됩니다. 앞으로?어떤?대응을?준비하고?계십니까? 박영환?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오늘?긴급행동?출범은?시작일?뿐입니다. 내국세를?연동하는?교육재정?구조가?54년?동안?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교육현장의?목소리도?듣지?않고?하루아침에?바꾸겠다는?기획예산처가?너무?성급합니다. 저희는?정부안이?철회될?때까지?1인?시위와?전국?서명운동을?이어가고,?국무회의가?예정되어?있는?8월?11일에?맞추어?좀?더?강력한?행동을?할?것입니다. 동시에?정부와?국회에도?공식?면담을?요청해?교육?현장의?목소리를?직접?전달할?계획입니다. 저희가?바라는?것은?대립이?아닙니다. 학생들이?학교에서?안전하게?배우고,?필요한?지원을?받으며,?공정한?교육?기회를?누릴?수?있도록?국가가?책임지는?재정구조를?바랄?뿐입니다. 정부가?교육주체들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충분한?사회적?논의를?거쳐?신중하게?결정해?주기를?기대합니다. 이혜정?앵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어떻게?손볼?것인지는?사실?참?오랫동안?이어져?온?논의입니다. 교육계와?재정?당국의?입장?차가?지금은?큰데,?앞으로?이?논의가?어떻게?전개될지,?어떤?결론이?나올지?저희도?계속?지켜보겠습니다. 오늘?말씀?고맙습니다. 이혜정?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