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은 본인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강제전역을 당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5주기였다. 차별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변 하사의 뜻을 잇고 성소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변희수재단이 창립되었다. 이후 2024년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했다.?
그리고 3월 6일 국가인권위는 설립허가를 의결했다. 신청을 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성별정체성이 존중받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국가인권위에 설립 허가를 신청한 것은 어떠한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 당연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한 일을 처리하는 데 2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은 국가인권위의 차별적 처우가 원인이었다.?
차별의 핵심에는 김용원 전 상임위원이 있었다. 김 전 위원은 다른 감독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등 근거없는 트집을 잡으며 의결을 방해했고, 고의적으로 퇴장하여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기까지 했다. 결국 변희수재단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법인설립 모바일바다이야기 허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원 위원이 2026년 2월 5일 퇴임하고 일주일 뒤인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재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용원 위원 퇴임 후에도 논의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법원의 판결 이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변희수재단 외에도 원가족아동인권협회 등 다른 두 단체의 법인설립 허가 안건이 올라왔다. 원가 황금성릴게임 족아동인권협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반대하고 국가인권위 해체를 주장해 온 주요셉 목사가 이사이며 그 부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이다. 그럼에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단체의 법인 설립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내며 이를 적극 논의하려 했다. 결국 다른 상임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원가족아동인권협회의 법인 설립은 불허되고 변희수재단은 마침내 법인이 될 수 있었다.? 체리마스터모바일
국가인권기구에서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법인설립 허가를 받는데 갖은 방해를 뚫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지만, 실은 이러한 일이 처음이 아니다. 성소수자 단체의 법인 설립과 관련한 차별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
2014년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공익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에 법인 설립 신청을 했으나 불 바다이야기게임장 허되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이기에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허의 이유였다.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유에 재단은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1, 2, 3심 모두 법무부의 불허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2019년에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서울시에 법인 설립을 신청했으나 2년 만에 불허되었다. 서울시는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이들의 집회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성소수자 혐오와 반대를 이유로 법인 설립 불허라는 차별을 한 것이다. 조직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역시 서울시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재결이 이루어졌다.?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한다.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가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이 당연한 기본권 하나를 인정받기 위해 반복해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하고 수년의 기다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그렇기에 이미 20여년간 외친 구호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그것만이 차별의 잔혹사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 해결책이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