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이 3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졸속 도입을 지시한 혐의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금융위원회의 내부 우려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묵살하고 무리하게 상품 출시를 밀어붙여 국내 증시를 '카지노'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책 실패'에 따른 예견된 참사였다. 김 실장은 올초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는 못하느냐"며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선진 시장의 제도라 할지라도 한국 증시의 기초체력과 변동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금융 정책의 기본이다. 그러나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가는 개인 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돌려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청와대의 지시 한마디에 상품 도입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릴게임 다운로드 급기야 6·3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5월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배 레버리지 ETF라는 '괴물'이 전격 출시됐다. 선거를 앞두고 증시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표를 얻어보겠다는 '정치 금융'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과 자본시장의 몫으로 돌아왔다. 상품 출시 이후 주가 하락기에 기계적 반대매매가 쏟아지며 시장의 낙폭을 키웠다. 지난 7월 한달동안에만 사이드카가 총 26번, 서킷브레이커는 6번이나 발동됐다.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정부 정책이 도리어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변동성을 키우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다. 오죽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정책 실패를 자인했겠는가. 모바일 손오공사이트 금융 수장이 청와대의 독주에 무력하게 끌려다녔음을 고백한 꼴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 실장은 "최근의 증시 변동성은 우리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자성해도 모자랄 판에 대외 여건 탓만 하는 무책임한 태도다. 금융 당국 또한 뒷북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자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조정하는 '긴급조치권'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선거 직전이라는 타이밍에 졸속으로 도입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국가가 자행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한국 증시의 붐이 극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증시를 정치화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이 한 요인임을 지적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검찰은 '레버리지 ETF'가 왜 이처럼 졸속으로 도입됐는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나 위법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이종배 전 서울시